최정훈 도의원 "전남 기금, 목표액 미달…운영 전면 재검토"

전문가 평가·전담팀 구성
구조 점검·재정비 추진도

전남도가 운영 중인 일부 기금이 당초 적립 목표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비융자성 사업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기금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전남도 기금의 설치 목적과 현재 집행 구조가 본래 취지와 상당 부분 어긋나 있다"고 8일 밝혔다.

최정훈 전남도의원

최 의원은 도내 일부 기금이 적립 목표액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이자 수입도 2억 원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립 기반을 바탕으로 융자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지원 구조를 만들려던 취지와 달리, 실제 집행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단위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성과 분석에서도 '기금 개수는 적을수록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은 전반적인 구조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전체 기금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데, 기금운용계획서가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이 혼재돼 금액 계상에 일관성이 없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작성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기금을 포함해 8개 기금이 존치 여부 평가 대상"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기금 운영의 적정성과 향후 방향을 재평가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