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경남도의원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도비 지원, 전액 복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경남도의원이 전날 경남도 농정국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남해군 기본소득 관련 도비 예산의 복원을 촉구했다.

남해군 지역구인 류 도의원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경남의 지역소멸 극복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회복해 주길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책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르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추어 선다면 경남의 미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경남도의원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도비 지원 예산 전액을 회복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경남도 농정국 예산을 심사하며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지방비 대거 투입, 기본소득을 얻기 위한 이들의 위장전입 등 부작용, 다른 시·군에서의 인구 유출, 현금 살포성 정책의 실효성 등을 우려해 국·도비 예산 407억 1600만원 중 도비 126억 3600만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류 의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발표하기 전부터 남해군민들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며 남해군 인구는 4만명을 회복했다"며 "이는 인근 지역 인구를 빼앗는 빨대효과나 위장전입이 아니라 직장은 남해에 있지만 정주 여건 부족으로 진주, 사천 등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기본소득을 계기로 실거주를 결심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현금이 아닌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점, 2년으로 한정된 시범사업인 점 등을 들며 예산 복원을 재차 요구했다.

류 의원은 "남해군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경남도 역시 최선을 다해 공모에 선정됐다"며 "주민이 요구하고 민간이 만들어 온 이 정책의 날개를 꺾는 게 과연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정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 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범지역 모든 주민등록 거주자는 시범 기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원, 연간 18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 복구비 지출, 내년 농어업인 수당 인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도비 투입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 시범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고심 끝에 60％ 지방비 부담금 전체에서 30％, 즉 18％가량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208억 8000만원(40％), 도가 126억 3600만원(18％), 남해군이 294억 8400만원(42％)씩 부담한다.

그러나 국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심사에서 부담 비율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며, 도비를 최소 30％ 이상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 부담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도가 반영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전부 삭감되면 남해군 기본소득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다음 주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도비 복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