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합의 처리 의지"

"R&D 분야 52시간제 탄력 적용 추진"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합의 처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세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사실상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국회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기업이 요구해왔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부대조건에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김현민 기자

여야는 그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기업 요구를 반영해 R&D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입장을 들어 이에 반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R&D 분야 등에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와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과 은행법 개정안도 민생 법안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수수료·계약갱신 등에 대해 본부에 협의를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예금보험료·정책기금 등 의무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