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적극 환영"
오는 12월2일부터 0.7%로 인하
부가세·종소세도 0.4%로 경감
소상공업계가 국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국세청의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전국소상공인연합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지난 8월 임광현 국세청장과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한 내용을 임 청장이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0.8%에서 0.7%로 인하된다. 이로 인한 예상 수수료 경감 규모는 약 1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또 영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수수료도 신용카드 납부 시, 0.8%에서 0.4%로 50% 경감될 예정이다.
소공연은 "개인사업자들은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주로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그동안 국세 납부 시 높은 수수료율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며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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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수료율 인하가 차질 없이 현장에 적용돼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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