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재정 부담 완화·대상 확대 등 개선안 제시

진도군의회가 농어촌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도군의회 제공

전남 진도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재정 개선과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의안에는 ▲국비·도비 90% 부담 비율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 등 핵심 요구 사항이 담겼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확장해 실질적 혜택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