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모태펀드 예산 분할편성, 벤처투자 기반 붕괴 우려"

국회 예산소위서 단계적 출자 전환 논의 거론
"혁신기업 자금 조달 위축…성장축 약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모태펀드 예산 분할 편성 전환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모태펀드는 국내 벤처투자조합의 약 40%를 출자해 온 핵심 인프라"라며 "시장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관의 예산을 분할 편성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업계가 지적하는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강남구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열린 컴업 2025 미디어데이에서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를 앞두고 모태펀드 예산을 '단계적 출자 방식(분할 편성)'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펀드가 통상 4년에 걸쳐 투자되는 것에 반해 1년차에 전액을 편성하는 현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시장 구조와 투자 관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체계를 단기간에 변경할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코스포는 우려 지점으로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위축시켜 벤처펀드 결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민간 벤처캐피털(VC)의 실제 납입 요청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모태펀드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연차별로 제한하는 분할 편성 시 사실상 출자 상한을 설정하게 돼 투자 자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들었다.

코스포는 "투자 기반이 흔들린다면 국가 경쟁력을 이끌 혁신기업들이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질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이는 곧 미래 성장축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은 적시에 이루어지는 실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 구조를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신산업 경쟁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태펀드 분할 편성 방침의 신중한 재검토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