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으로 지역 인구공백 메우려면…"유치 외 정주 여건도 개선"

비수도권, 체류기간 짧고 지역 정주로 이어지지 않아
유치·학업·취업·정주 등 정책 체계 구축 필요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했던 '지역 정주 유도'와 '부족한 산업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절벽 위기 극복 대책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대안이 되려면 지금처럼 외국인 유학생 숫자 늘리기에만 매달리는 '유치' 경쟁을 넘어 '학업-취업-정주'의 단계별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07년 4만9000명에서 2024년 20만8000명으로 4.2배 증가했다. 이중 학위과정은 3만2056명에서 14만5778명으로 4.5배 늘었고, 비학위과정은 1만7214명에서 6만3184명으로 3.7배 늘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려는 어학연수 등의 목적보다 정식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학한 사례가 늘어 주목된다.

학위과정 유학생들의 출신국도 다양해졌다. 2014년 전체의 64.3%에 달했던 중국 비중이 2024년에는 43.0%로 낮아졌고, 나머지 비율은 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네팔 등이 차지했다.

최정윤 KEDI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은 양적·질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 및 전공의 다양화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경로 확장, 유학생 시장의 리스크 분산, 국내 대학 캠퍼스의 글로벌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분포의 10년 변화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에서의 학위과정 유학생 비중은 감소했지만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2014년 39.1%에서 2024년 45.0%로 증가했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증가가 주로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에 집중돼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도 이들이 대학 및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은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정주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최 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5%는 대학 졸업 후 한국 체류 계획을 표명했고, 한국 취업 계획을 밝힌 응답자 중 60% 이상은 졸업한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을 취업 희망 지역으로 꼽았다"면서 "입학 문턱이 낮은 비수도권 대학의 어학 프로그램을 기착지로 활용한 뒤 서울 소재 대학에 편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 타개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할 때 현재의 정책을 넘어서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인구절벽 대응 전략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치?학업?취업?정주 단계별 특성 분석에 기반한 정책 진단 체계 구축 ▲중앙정부·지자체·대학 간 정책 목표와 실행목표 조율 ▲지역 산업·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자체 유학생 전략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 목적은 다양하기에 유학생 유치가 반드시 정부가 의도한 정책목표 달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단발성·행사성 프로그램보다는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 취업 연계 및 일자리 지원 등 실질적 정주에 무게 중심을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