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당차원 적극지원" 강조

17일 국회 방문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송언석 원내대표 접견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교부세 개선·정부예산 확보 협조 당부

시계 방향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자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세종시 핵심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예결위·국토위 의원 면담에 이은 국회 방문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에 대해 국

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에 뜻을 모은 만큼 당차원에서 연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보통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 시장은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 등 특수성을 반영해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도 재차 설명했다. 기초분 교부세 항목 16개 중 5개만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로는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시계 방향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민호 세종시장.

우선,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 관련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충청권의 소아 전문 공공의료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 어린이 전문병원과 보호·돌봄 기능이 결합한 국립아동센터 건립 연구용역 필요성을 건의했다.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환경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세종시를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반영도 요청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교부세 제도 개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당차원에서 각별한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