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공무원단체과 폐지는 소통 단절”

정부의 효율화 명분 비판…“공무원 노사관계 퇴행 우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단체과’의 기능을 여러 부서로 분산하고 조직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공무원노동조합 연맹(공무원연맹)이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연맹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공무원노조와의 제도적 대화 창구를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공식적인 소통 통로가 사라질 경우 노사관계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공무원단체과의 기능을 분리해 다른 부서에 배분하고, 과 단위 조직은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단체과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제도적으로 협의해온 사실상 유일한 공식 창구였다”며 “이를 해체하면 공무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실질적 책임 주체도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설명처럼 효율화가 목적이라면 대화체계 강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오히려 소통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노동존중 사회’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노조는 법적으로 보장된 합법단체이자 공직사회 개혁의 주요 파트너”라며 “전담부서를 없애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마주 앉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 공무원단체과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제도 개편 방향을 공무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노사관계 정상화와 소통 회복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사관계는 효율이 아닌 신뢰와 존중의 문제”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원한다면 소통의 문을 닫기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