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AI 정책, 과학기술과 시너지를 내야 진짜 혁신"

정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에 조건부 긍정 평가

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과실연)는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과제의 구체화와 일관된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과실연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최근 집중하는 인공지능(AI) 정책이 과학기술 정책과 시너지를 내야 국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출연연·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들이 여전히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실연은 이번 방안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라며 인재 성장 생태계 구축,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전환, 자율과 책임의 균형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2년 전 대규모 R&D 예산 삭감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이 단순 복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편성한 35조3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안과 '국가과학자 제도'에 대해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이라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R&D 기조가 흔들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번 정책도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실연은 "AI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닌 과학기술정책과 맞물린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이라며 AI 인재 양성과 산업전략이 기초·응용과학, R&D 생태계와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이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아야 국민이 과학기술을 믿고 지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선언에 머물지 말고 실행력 있는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