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순금·미술품' 숨겨 놓고 100억원 넘게 체납…국세청, 지자체와 합동수색

지난달 20~31일 합동수색 실시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모든 수단 동원해 엄정 대응

체납자 '갑'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100억원을 넘게 체납했다.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 또 갑과 갑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과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해 주소지를 확인하고 합동수색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합동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가방. 국세청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라며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 없이 번 수입으로 고액의 월세와 소비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납부는 회피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병'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해 신고하지 않았다. 병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합동수색반은 병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해 합동수색했다. 이를 통해 명품가방 6점과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과 명품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해 이를 통해 납부 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