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지방소멸 막을 국비 80% 지원 필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공동 건의…"재정 취약 군, 지방비 60% 감당 어려워"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를 찾았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의 책무"라며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청양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7일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 등 6개 군과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단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실을 차례로 찾아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취지와 각 군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국비 확대 없이는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지방비 과다 부담 구조 ▲재정 취약 군의 사업 집행 한계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동 건의문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설계된 국정과제임에도 국비 40%·지방비 60% 매칭 구조로 진행돼 재정난을 겪는 군 단위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청양군 8.6% ▲순창군 8.3% ▲신안군 8.9% ▲영양군 6.7% 등 대부분 10% 이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방문단은 이런 현실을 근거로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 비중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측은 방문단의 설명에 공감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번 공동 방문의 실무를 사실상 주도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자 구조적 해법"이라며 "재정 취약 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고 전국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며 "국비가 확대된다면 농촌의 미래를 바꿀 선도사례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