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규모 비슷한 경기엔 25곳
"거점약국 지정 면밀히 해야"

서울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과 마약류 취급 기관이 전체의 20%가 넘지만, 마약류 수거·폐기 거점약국은 한곳도 없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과 마약류 취급 기관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에 25곳의 거점약국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약 12억3765만7000개에 달했으며, 이 중 서울에서만 전체의 22%에 달하는 2억7248만6000개가 처방됐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역시 지난해 기준 전국의 24.7%가 서울 지역에 몰려 있다.

전국 마약류 처방량 22% 서울, '마약 수거·폐기 거점약국'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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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울 내 마약류 수거·폐기 거점약국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소한 차이로 서울보다 처방량이 많은 경기도에는 25개의 마약류 수거·폐기 거점약국이 지정돼있다. 서울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은 경기도의 97% 수준이다.

마약류 수거·폐기 거점약국은 식약처의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에 따라 운영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 환자가 잔여 마약류를 거점약국에 반납하면,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은 도매업자들이 이를 수거해 의료폐기물 폐기업체에서 소각하는 전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마약류 사고 우려는 매년 커지는 모양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고는 3881건으로 2020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울산에선 남은 마약성 의약품을 복용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2건 발생했고, 세종에선 70대 남성이 부인 명의로 처방받은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후 사망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용 마약류가 취급되는 것과 다름없는 서울에 마약 수거·폐기 거점약국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과 현장을 파악하고 마약 수거·폐기 거점약국 지정을 면밀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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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미참여지역, 인구밀집지역을 추가하고 마약류 조제가 많은 약국을 선정해 참여 약국을 현재 100개에서 내년엔 150개로 늘리려고 한다"며 "서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란 점을 고려해 거점약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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