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 '빨간불'… 3년 새 13곳서 19개과 운영 중단
진료 중단 사유, '의사 인력 부재'로 같아
"경쟁력 확보하고 의료이용 형태 변해야"
최근 3년 사이 전국 지방의료원 곳곳에서 의사 인력 부재로 인한 진료 과목 운영 중단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의료원별 진료중단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이달까지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13개 기관에서 총 19개 진료 과목이 운영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진료 중단 사유는 '의사 인력 부재'다.
중단된 과목 중엔 필수의료 과목도 다수 포함됐다. 삼척의료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강진의료원은 올해 6월부터 각각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중단했다. 영월의료원은 지난 9월부터 신경과를,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4월부터 일반외과를, 김천의료원은 지난 4월부터 흉부외과 진료를 멈췄다.
일부 의료원의 진료 중단은 1~2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다. 공주의료원 안과는 2023년 3월부터, 충주의료원 안과는 2023년 5월부터 진료가 중단된 상태로 약 2년간 환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은 환자의 비선호와 이에 따른 악순환의 영향 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복합적인 문제지만 우선 공공의료원의 경쟁력 문제가 있다"며 "환자들이 찾지 않다 보니 의사 처우를 민간병원만큼 맞춰주기 어렵고, 시설 등의 최신화도 지지부진해 환자들의 발길이 더욱 멀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최안나 강릉의료원장도 "의사와 환자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지방의료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지방의료 소멸을 막으려면 공급만을 고려하는 정책으론 부족하다. 환자가 있어야 공급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병원 수준의 의사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면 등 국민의 의료이용 형태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의료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우선 대체가 어려운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유지가 어려운 의료원은 공공 기능과 그에 따른 지원을 주변의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에 넘기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구책을 선제적으로 차용해 지방의료 소멸에 제동을 거는 단기적 방안도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에 전문의를 파견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이 사업을 통해 현재 강진·목포·순천의료원에 총 8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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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지방의료원들이 의료 인력 이탈과 인력 수급난이란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의 장기적,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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