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응급실 인력 공백 '비상'…지역의료 붕괴 우려

공보의 충원율 급락·배치 축소 '직격탄'
'전담의' 가뭄에 24시간 운영 '빨간불'
이개호 "필수의료 마지막 보루 지켜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의 전담의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그간 지방 응급실의 핵심 인력이었던 공중보건의(공보의) 충원율마저 급락,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간·휴일 진료 공백이 확대되며 24시간 응급실 가동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공보의 충원율 급락과 배치 축소로 야간·휴일 커버리지 붕괴 위험이 현실화됐다"며 "보건복지부가 24시간 응급실 가동 유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보의 충원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율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반토막났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 역시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은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24시간 운영을 위해 최소 3인 이상의 전담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정 최소 기준과 실제 필요한 인력 간 괴리는 점점 커져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0~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이뤄진 응급원격협진 5,899건 중 전남이 3,216건(54.5%)으로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응급의료 인력 공백을 원격협진으로 대체하는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는 방증이며, 전담의 확보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기금이 인건비 중심의 구조적 적자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보의 미배치로 추가 충원해야 하는 전담의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신규 세부 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가·수당 연계 광역 인력풀을 상시 가동해 단기간 내 공백을 메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의 생명선이며, 전남은 원격협진 전국 최다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현장의 인력 공백이 구조화된 상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보의 최우선 배치, 전담의 직접 인건비 지원, 상급병원 파견과 평가 특례를 가동해 응급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해야 한다"며 "지방의 응급의료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버틸 수 없다. 정확한 지표와 표적 재정으로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