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첫 국회 연설서 "韓과 관계 강화 모색"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2년 앞당길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여러 나라와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미·일 관계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일·미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간에는 안보, 경제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는 시점을 2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정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가 됐다.

이 외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경제'라는 표현을 여섯 번 사용하며 전략적으로 재정 지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 세수를 늘리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양자 기술 등 경제 안보 관련 전략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