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IMO 해운 온실가스 감축안 '1년 연기'

글로벌 기후규제 제동

▲삼성중공업이 2004년 노르웨이 비켄에 인도한 15만DWT급 유조선(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해온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와 압박 속에 표결이 1년 미뤄졌다. 공식적으로는 '연기'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국가들에 불이익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채택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IMO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회원국 다수가 1년 연기를 택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찬성 57표, 반대 49표로 연기안이 가결됐다.

IMO는 앞서 지난 4월 제83차 MEPC에서 이 조치를 승인하고, 2027년 3월 발효를 목표로 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 안은 5000t 이상 화물선과 여객선이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항 시 부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제 해상운송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는 해운업의 순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드는 이른바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핵심이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난하며 찬성국에 대해 미국 입항 금지, 비자 제한, 통상 조사, 정부 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왈츠 주UN 미국대사는 표결 전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같은 편에 서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소셜에 "IMO의 계획은 녹색 이념에 돈을 쏟아붓기 위한 새로운 관료체제를 세우려는 시도"라며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기 결정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국제 기후정책의 큰 후퇴로 받아들여진다. 해운 탈탄소화를 추진해온 유럽연합(EU)과 브라질 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을 온실가스 넷제로 궤도로 이끌기 위한 과학적이고 야심찬 프레임워크 구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