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관세청, 보안장비 노후화…사이버 안보 우려"
관세청의 보안장비 노후화로 사이버 안보에 '구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이 운영하는 보안장비 29종에 97대 중 9종에 17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장비로 분류된다.
내용연수는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효과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사이버 공격의 핵심 방어 장비인 '무선 위협 차단 시스템'은 2014년 도입된 후 11년째 사용돼 내용연수를 7년 초과했고, '통합로그 분석시스템'과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은 2016년 도입 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관세청을 향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2년 사이에 6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513건이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2913건으로 5.7배 늘었고, 올해는 1~8월 이미 1119건이 발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 시도, 스캐닝, 비인가자 접속, DDoS, 악성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능·다변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사이버 보안장비의 경우 단순한 물리적 내구성보다 기술적 최신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신 보안장비(기술)이 보안 강화와 직결된다는 맥락이다.
이를 고려할 때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최신 위협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공격 탐지·차단 성능 저하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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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사이버 보안장비는 단순 행정자산이 아니라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디지털 방패'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직시해 보안예산과 장비 교체 주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청은 국가 물류·통관의 핵심 기관으로 한 번의 보안 사고로도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이버보안 체계 전반의 점검과 예산 확충으로 국민의 정보와 국가 시스템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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