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법정 연차보고서 10년째 국회 미제출

'콘텐츠산업백서' 등 세 건 안 내고 일곱 건 지연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률로 정한 연차보고서를 10년 넘게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체부 소관 보고서 열다섯 건 중 세 건은 미제출, 일곱 건은 법정 기한을 넘겼다. 특히 '문화산업 진흥 연차보고서(콘텐츠산업백서)'는 2009~2016년 이후 세 차례만 제출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는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에 명시된 보고의무 위반이다.

문체부는 "제출 방식이 명시되지 않아 의원실과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드시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안과에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되지 않아 국민이 열람할 수 없다.

문체부는 '언론중재위 활동 결과'도 법정 기한을 매년 넘겼고, '정부광고 집행 결과' 역시 2021년부터 5년 연속 지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통제 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훼손한 행정 태만"이라며 "즉시 절차를 정상화하고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