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각' 주민들 해킹 사고에 두 번 운다

신안·양양엔 '통신 3사' 모두 대리점 없어
서삼석 "농어촌지역 통신권 보장대책 필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상 초유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유심(USIM) 무료 교체가 한창이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대리점이 없어 인근 지자체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해결책이 오히려 지역 간 통신서비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총 2,696만 회선의 정보가 유출됐고, 이에 통신사는 지난 8월 10일 기준 약 37%에 해당하는 1,017만건의 유심을 교체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는 SK텔레콤 대리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해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멀리 떨어진 인근 지자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대리점 부재 문제는 비단 SK텔레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KT 역시 3개, LG유플러스는 무려 47개의 기초단체에 대리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 양양군과 전남 신안군은 통신 3사 모두 대리점이 없는 '통신서비스 사각지대'로, 약 6만6,000여명의 주민들이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안군에 거주하는 A씨는 "목포까지 이동하는 데만 4시간이 걸렸는데, 유심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했다"며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함께 정신적 피로감까지 호소했다.

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평하고 신속하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해야 함에도, 현실은 지역별 차별로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통신 3사는 해킹으로부터 국민의 회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