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무비자 입국 금지' 野주장에 "특정 국가 혐오…터무니 없어"

野, '국정자원 화재' 출입국시스템 문제제기
김병기 "억지로 국민 불안 선동"
불법·범죄조직 침투가능성엔
"외국인 혐오·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시적으로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혐오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출입국 시스템에 영향을 끼친 상황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 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되고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 김현민 기자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라며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다.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인 김영배 의원도 이번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한 후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시위와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김 최고위원과 나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많은 소상공인께서는 이번 APEC과 외교 무대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 등의 유입을 기다리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