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아들 사기사건 "정치탄압 이다" 주장
200억원 보증서 편취 혐의 유죄
"아들, 프렌차이즈 해체·신불자 돼"
야당아들 이유 '가혹한 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의원이 자신의 아들 사기사건 재판에 대해 '정치탄압'이란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제 아들이 한의원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보증서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아들은 부부 한의사로 광덕안정이라는 한방병원 본점과 45개 한의원 가맹점을 가진 국내 2위 한의원 프랜차이즈 운영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2023년 초부터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받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프랜차이즈는 해체되고, 아들은 신불자가 되고,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보가 운용하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중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예적금 잔고증명으로 자금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가맹 한의원들이 본점에서 돈을 빌려 잔고증명을 제출했으니 신보를 속여서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는 혐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판단한 대로 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입금해 자기자금을 증명한 것이 죄가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개업한 1만여명의 의료인들은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일상화돼 있는 의료인 창업보증서 발급 관행에 대해 윤석열 독재검찰은 이재명 대표 곁에 있는 야당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가혹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자행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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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주 의원은 "민주정권을 창출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억울한 표적수사나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됐다"며 "아들 사건과 관련해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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