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하고 규제도 풀고… 서울시,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규제혁신' 시작
서울시, '시민 규제발굴단 발대식' 개최
플랫폼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 제안

서울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행정 주도 방식을 넘어 시민이 생활 속 규제 개선 의견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자단·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71명으로 청년층 98명, 중장년층 42명, 노년층 31명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이날 시청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총괄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 규제발굴단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발굴단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이련주 규제총괄관이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련주 규제총괄관은 과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 오랜 기간 규제혁신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시각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했다.

특강은 ▲규제의 개념과 국민 건의로 개선된 규제 사례 ▲우리나라 규제혁신 시스템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등을 중심으로, 규제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 및 규제발굴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으로 진행했다. 이 총괄관은 "모든 규제혁신의 출발은 시민의 제안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규제혁신이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 규제발굴단이 서울시 규제혁신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2026년까지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발굴단의 제안은 시 소관부서와의 협의·검토를 거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등은 시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은 행정의 시각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투명하고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