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재정 발목 잡던 세수추계 오류, 이번엔 뿌리뽑나

기재부, 9월·11월 세수 재추계 추가 실시
대규모 결손 시 추경·불용 등도 국회와 협의
하반기 감사원에서는 세수추계 감사 진행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세수 추계 실패'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심사 과정 중에도 과거와 달리 세수 재추계를 진행하며, 감사원에서도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 회계 결산' 심사에서는 세수 추계 실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전 정부에서 기인한 세수 결손이 97조5000억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결손 문제는 올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반복됐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정부는 세입 경정을 실시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세입 경정 대신 기금을 활용하거나 예산 불용을 하는 등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줄어드는 등 지방재정과 교육 관련 예산이 타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 역시 부족한 세수에 맞춰 당초 예정된 재정지출마저 줄이기 위해 불용하면서 경기 대응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27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이 진행되고 있다. 2025.8.27 김현민 기자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세수 추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 제도개선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서 "9월 중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다시 한 번 더 추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편성해 문제를 바로잡고, 불용 예산이 6~7조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감사와 기재부 내 진상규명 TF 구성 등도 제시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예결위 답변을 통해 "세수 결손 문제와 관련해 하반기 감사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기재부 내 진상규명 TF 구성 제안 등이 이어졌는데, 구 부총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 추계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 모델을 공개해 민간의 검토를 받는 것과 함께 법인세 실적 등을 받아보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재추계하는 롤링 포캐스트(Rolling Forecast)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