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조 세수 펑크, 윤석열 정부 재정운용 도마 위에

임미애 "부자 감세·세입 과다 추계가 근본 원인"

윤석열 정부 3년간 이어진 재정정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이어진 재정정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 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고도 경기침체 탓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은 부자 감세와 의도적인 세입 과다 추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발생한 세수 펑크는 총 97조원에 달한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세제 혜택을 몰아주면서, 정작 국민에게는 세원 사각지대까지 뒤져가며 세금을 거두는 불공정한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소득 감소율은 3%에 불과했지만, 법인세 수입은 22%나 줄었다. 임 의원은 "기업의 실제 소득 감소 폭보다 7배나 큰 법인세 수입 감소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의 결과"라며 "국민의 부담만 가중하는 불합리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민 감척 지원금 과세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정부 스스로 폐업을 유도하며 지급한 보조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대기업 감세는 관대하면서도 서민 지원금에는 과세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초과 세수를 두고 매섭게 감사하던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민은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재정 운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무너진 세입 기반을 바로잡고 세 부담의 공평성을 회복해야 한다. 남은 결산 기간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예결위 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발언 하고 있다. 임 의원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