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참사 774일만에 채택(종합)
책임소재·재발방지 대책 규명
다음 달 25일까지 조사 기간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들 선출안이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된 것에 항의해 퇴장했다.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7월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에 설치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궁평2지하차도 내부로 밀려들어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해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확인에 나선다.
계획서에는 참사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대응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 다루도록 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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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에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됐다"면서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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