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국힘 퇴장…"독재로 가고 있어"

유상범 "與, 정당 추천 정신 왜곡·매도"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 민주당 표결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 표결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는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상현 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 우인식 비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를 기록했다.

선출안이 부결된 것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안건에는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부결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에 추천권을 줘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부여한 하나의 정신"이라며 "이런 국회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왜곡해서 부결시키면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좋아지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대한민국 국회에 더 이상 야당은 없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퇴장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 다른 법안들은 민주당 의원 등만 남은 상황에서 처리됐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원 선출안 결과에 따라 부결되면 다음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긴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다"며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 의장은 이 안건의 심의 결과에 항의하는 퇴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은 국회 선출 몫이며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