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통과 참담…與 '민노총 하수인' 민낯 드러내"

"노란봉투법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
"일자리 줄고 기업 해외 이전 빨라질 것"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산업계와 국민 여러분,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된다"며 "앞으로 기업들은 미래의 비전을 그리기보다 파업 일정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구축해온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한순간에 혼란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청년과 미래 세대가 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안 통과의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청부입법을 민주노총에 검증받는 야당, 국민이 아닌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