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조용준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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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후 두 번째 출정 조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수갑을 차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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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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