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본격화

경기도, 5개 관계기관 합동 첫 대책회의 개최
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LH 등 관계기관 모여
법조타운 조기 조성 기관별 선제적 준비·협력사항 논의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첫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첫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본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는 재판부로, 법률상 권한과 기능은 고등법원 본원과 동일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조기 이전 ▲법조타운 조성 등의 현안을 두고 기관 간 협력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0년에는 16만명의 서명부와 유치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4년에는 정부 예산에 관련 설치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그러나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인프라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LH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고, 각 기관은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자는데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문화재조사, 기반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공공청사 부지 사용 시기를 2026년 12월로 약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이와 관련된 인허가 및 군협의 등 필요 사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공공청사(법원, 검찰청)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이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조타운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조타운 안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물론,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같은 생활밀착형 사법기관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향후 법조타운 내 공공청사의 조속한 입주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LH와의 협업 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