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AI로 공제 놓친 중기 찾아 ‘숨은 세금 환급’ 지원

전국 최초 시행…3200만원 경정청구 접수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자동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뒀다.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AI의 법령 해석 기능과 자체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결합해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하고, 누락 또는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자동으로 선별했다. 이 과정에서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2주 만에 3개 사업소에서 3200만원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이 이뤄졌으며,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정청구는 연말까지 지속 접수돼 수혜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AI 기반 시스템은 단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제도를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데이터 처리는 외부 전송 없이 로컬 환경에서 이뤄져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도 확보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번 시스템은 기술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