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 출범

조례의 법적 정합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비...유지웅 대표 “구민 삶 향상 위한 자치입법 품질 향상할 것”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대표 유지웅 의원)'가 24일 출범식 및 용역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회에는 유지웅 대표를 비롯해 이은경 간사, 오지환, 김성주, 강여정, 김지훈, 신정태, 하서영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서초구 조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구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회는 조례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나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사문화된 조례의 정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일부 조례가 1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적 타당성, 행정적 실현 가능성, 주민 친화성을 모두 갖춘 조례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출범식 이후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더나은미래연구소의 황종석 연구소장은 현행화가 시급한 조례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에 따라 ▲조례 전수조사 및 현황 분석 ▲상위법 위반 및 실효성 결여 조례 발굴 ▲사문화된 조례의 정비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 ▲개선안 및 정책 제언 마련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설명과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조례 전수조사와 함께 전문가 자문, 의원 간담회, 워크숍 등을 거쳐 연구의 깊이를 더할 계획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이나 신규 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고선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발맞춘 조례 정비는 구민 불편을 줄이고 정책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구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입법개선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대표는 "자치법규는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서초구의 자치입법 품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