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소야대 속 예산안 우여곡절 통과…1240조원 규모

일본 정부의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이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 모두에서 수정을 거친 뒤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중의원·참의원 양쪽에서 모두 예산안이 수정된 것은 일본 현행 헌법 아래 처음 있는 일이다.

31일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에서 재수정된 예산안이 중의원 본회의로 다시 넘어와 확정됐다.

중의원은 지난 4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 예산안이 참의원으로 넘어왔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늦은 정책 결정에 따라 고액요양비 제도의 자기부담액 상한 유예를 반영하면서 재수정이 이뤄졌다. 이후 국회법 규정에 의해 다시 중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서 재수정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일본 국회에서 정부의 당초 예산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이다.

확정된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기준으로 115조1978억엔(1238조9천억원)이다. 당초 예산안보다 3437억엔 감액됐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감액 수정은 1955년 이후 70년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례적인 전개가 이뤄졌다"며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삼은 연도 내 예산 성립은 실현됐지만 정권 앞날은 엄혹하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