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상품권 배포해
정치 기부 아니란 총리 해명에도
야당,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추궁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초선 의원들에게 총 15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이시바 총리는 정치 기부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그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14~16일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은 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월 조사 당시 39%에서 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8%로 지난달 43%보다 15%포인트나 올랐다. 이시바 총리실이 자민당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5%였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가 큰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9%로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응답(26%)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0월 출범한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30∼40%대로 그다지 높지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경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3일 도쿄 총리 공관에서 자민당 중의원(하원) 초선 의원 15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서를 통해 1인당 10만엔(9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줬다. 총 1500만원 규모다. 아사히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한 뒤 이시바 총리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녁 식사 대용품"이라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미즈오카 슌이치 헌법민주당 의원은 일본 방송 NHK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권이 총리 관저에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급됐다며 "정치 기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 다케미 게이조는 "국민 감각과 동떨어진 금액"이라고 했고, 공명당 참의원 간사장 다니가이 마사아키는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고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민주당 대표인 다마키 유이치로는 "총리 본인이 법적으로도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17일) 예정된 참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도 이시바 총리를 강하게 추궁할 계획이다.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이시바 총리 패배 가능성을 점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니시다 쇼지 참의원 의원은 지난 12일 참의원 의원 총회에서 "지금의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며 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를 대신할 새로운 총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스캔들을 타고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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