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교육비 한해 29조원…근본 대책 마련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 전면 기조 전환 요구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9조억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에게 사교육 증가세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3일 정부의 사교육비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러난 각종 수치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부 목표와 정책이 엇박자가 났음을 입증한다"며 "정부에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기조 전환과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 규모로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2023년 27조1000억원보다 7.7%가량 늘어난 수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상위권 경쟁 압력 증가 및 대입 불확실성 증가를 사교육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단체는 성적 최상위 구간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2023년에는 1.5%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0.5% 증가한 점을 밝히면서 이는 상위권의 등급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참여시간 등 모든 면에서 초·중·고교 가운데 중학교 증가율이 최대로 드러난 점을 들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상대평가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등급이 4%에서 10%로 늘어나면서 1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은 늘어났지만, 상위권 등급 경쟁에 일부 중상위권 학생들까지 뛰어들게 했다는 것이다. 또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 대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학습해야 하는 부담 역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봤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EBS 교재 등 정부가 공급하는 사교육 대체재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늘봄학교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EBS 콘텐츠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통계를 보면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6.8%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 자율학습 목적의 EBS 교재 비율은 고등학교에서 1.2% 감소했다"면서 "고등학생의 EBS 교재 구입 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사교육을 대체할 만큼 효능감을 주는 대체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요구를 전했다. 먼저 단기과제로 초등 의대반 방지법 등 고삐 풀린 채 선을 넘는 불량 사교육을 규제할 입법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학원정보공개서비스(학원나이스)에 교습 대상과 과정을 명시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현명한 사교육 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과제로는 대입 정책을 개편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성취평가를 대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교육 상향평준화, 재정지원과 공동 선발 제도를 결합한 대학입학보장제 등의 대학 체제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