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그린스마트 사업' 불필요한 개축으로 2900억 낭비"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결과 공개

경기도교육청

감사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경기형 특화사업추진'과 관련해 주어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량의 절반가량을 철거 후 건축해 29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 방만한 운영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전국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올해까지 국비 5조5000억원과 지방교부금 13조원 등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학교와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96억여원을 중복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량의 50%를 철거 후 건축해 2900억여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더 소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기금적립액이 2조3000억원으로 충분한데도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설임대료 등 777억~1374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문제로 지적된 사안들에 관한 개선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며 "교육부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