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대책 시행"

효율적 징수 위해 다양한 기법 도입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른 집중 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정리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다. 시는 3월 한 달간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 뒤 4~5월 두 달간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 조회 등 사전 준비와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금·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 압류,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등 다양한 징수 기법도 도입한다.

유연홍 광명시 세정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지방 재정을 확충할 것"이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나 정리 보류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