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헌재 일정…한덕수 선고는 언제?

尹 선고도 이번 주 어려울 듯
韓은 선고만 남겨놓고 3주 흘러
문제는 尹 탄핵과 겹치는 쟁점 영향…韓 사건 먼저 선고 못하는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2주를 넘기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이 ‘비상 시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통상 헌재가 한 주에 두 번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3일로 잡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변론이 먼저 종결됐다. 비슷하게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돼 12일로 21일째를 맞았다. 선고만 남겨놓은 상태로 3주가 흐른 것이다.

한 총리 탄핵사유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것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등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반대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기 힘들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한 것인데, 앞서 헌재는 ‘마은혁 불임명’ 사건에서 불임명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헌적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쟁점이 이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시일을 끌 이유가 딱히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헌재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일정부분 겹치는 쟁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판단 일부도 공개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꺼린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7 윤동주 기자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선고일의 경우 헌재 주변 100m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실상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헌재 주변에선 드론 비행도 제한되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떨어뜨리고 드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탄핵선고일 지정 이후엔 전국 시·도 경찰청에 수렵용 총기 출고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이 지침을 내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