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전 사무총장 "약해진 대서양 고리…유럽 자주국방 필요"

자주 방어 능력 확보·우크라 안보 보장 등
두가지 과제 제시…유럽 자체적 평화 책임

독일 의회 앞에 걸린 유럽연합(EU)·우크라이나·독일 깃발이 24일(현지시간) 휘날리고 있다. 앤더스 포그 라스무센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이날 이코노미스트 기고에서 대서양(북미와 유럽) 연결고리가 약해진 가운데 유럽의 홀로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AFP통신·연합뉴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24일(현지시간) 대서양(북미와 유럽) 연결고리가 약해진 가운데 유럽의 홀로서기를 위한 자주국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스무센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고에서 "80년간 미국의 군사 지원에 의존해온 유럽은 이제 자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유럽의 자주적인 방어 능력 확보와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다.

그는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냉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짚으며 "NATO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방비 목표를 즉각 3%로 상향하고 2028년까지 4%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년 약 4000억 달러(536조원)의 추가 지출을 의미한다.

유럽의 방산 산업을 재편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현재로서는 유럽의 방산 기업이 80% 이상의 군수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서다. 소규모 주문에 의존해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기 힘든 구조다.

라스무센 전 사무총장은 소규모 및 중견 방산 기업들의 대규모 합병과 유럽투자은행(EIB)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침을 개정해 방산 부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유럽은 러시아가 다시 무장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지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현재 미국이 NATO 최대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반대한다면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독자적으로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반대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NATO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라스무센 전 사무총장은 "유럽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명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임무를 완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