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5차 변론기일 앞두고 입장 발표
"비상계엄은 헌정질서 파괴행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이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에 앞서 "지지 세력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고, 탄핵심판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측은 제21대 총선 및 제22대 총선 투표의 재검증을 거듭 신청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대법원이 관련 선거소송 사건들에서 각 판결을 선고해 종결, 확정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고,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독재자처럼 ‘국가비상사태’라고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통해 야당의 존재,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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