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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대통령…남미 마약 갱보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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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책임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있다"며 "비열하다. 남미 마약 갱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둘이서 아무리 싸워도 내란 우두머리는 김 전 장관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며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오게 한 것,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침투한 것만으로도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재에선 헌법을 어떻게 찬탈했는가에 대해서만 심판하는데,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대비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려 한다"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헌재 진술을 통해 부하들에게 형사 재판에서 나올 문제를 은폐하고 짜맞추기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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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술 통해 은폐 가이드라인 주는 듯"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책임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있다"며 "비열하다. 남미 마약 갱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7년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도 내가 시켰다', '내 책임이다'라고 했다"며 "이런 것이 대통령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선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과거 예문을 그대로 베낀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직접 변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직접 변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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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책임을 안고 갈 것인지는 김 전 장관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국민들과 헌법재판관들은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이라고 이미 정한 상태"라며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뒤집어써야지, 내란 책임을 졌다가 문제가 되면 본인뿐 아니라 대대손손 이완용 자식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이서 아무리 싸워도 내란 우두머리는 김 전 장관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며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오게 한 것,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침투한 것만으로도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재에선 헌법을 어떻게 찬탈했는가에 대해서만 심판하는데,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대비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려 한다"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헌재 진술을 통해 부하들에게 형사 재판에서 나올 문제를 은폐하고 짜맞추기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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