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기업가 비자 전국으로 확대…내년 1월부터

일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起業) 비자'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길 원하는 외국인들이 최대 2년간 전국 각지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비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유망 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 활성화까지 이룬다는 목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과 경제산업성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 재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소, 2명 이상의 상근직원 또는 500만엔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장이나 자본투자 없이 최대 2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특례도 있으나, 이는 도쿄도를 비롯한 특구에만 한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고 전국적으로 기업 비자가 확대 적용된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이 매체는 "외국인들이 일본에 머물며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핵심 정책으로 꼽은 지역 활성화에도 지역 스타트업의 증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목했다.

일례로 외국인 유학생들도 사업소 확보 없이 일본에 머무르며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초기 현금 흐름이 어려울 때 기존 의무사항인 출자금을 투자로 돌려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평가된다.

일본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경영·관리 재류 자격을 발급해 입국한 외국인 규모는 지난 5년간 평균 대비 2~3배 많은 약 63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