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남도 시·군 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불합리 규제 개선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2024년 전남도 규제혁신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에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을 평가해 도내 22개 시·군 중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기관을 선정한다.

전남도 규제혁신 성과 공유회에서 신안군이 우수상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군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8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제출했으며, 이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2건이 수용(일부 수용 포함)돼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규제 소통 창구를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등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정수 기획전략실장은 “내년에도 민생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며 “오랫동안 관행처럼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