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법 폐지' 경기연합 대책위 출범…중복 규제 개선 대정부 투쟁 천명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촉구

팔당호 7개 시군 주민 연합체로 구성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 수석대표 강천심)가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강법 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연합 출정식을 가졌다.

팔당호 7개 시군 주민 연합체로 구성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가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강법 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연합 출정식을 갖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

이날 출정식에는 가평군(주남진, 윤복영)과 광주시(강천심, 정창우), 남양주시(김용완, 조성대), 양평군(김수한, 이태영), 여주시(안영모, 박두형), 용인시(문승종, 권병헌), 이천시(신용백, 정철화) 공동대표와 시군 의회 의장 및 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일방적 삭감'으로 촉발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폐지'를 위한 출정식을 갖고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와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

경기연합은 이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 및 증액을 비롯해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연합 출정을 위한 현판식 및 중복규제 철폐를 위한 구호제창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팔당호 7개 시군 주민 연합체로 구성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가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강법 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연합 출정식을 갖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

특히 이날 참석한 주민들도 팔당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함성을 외쳤다.

강천심 수석대표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정식 연기에 대해 고민도 했지만 50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며 고통을 감내해 온 현실에서 더 출정식을 미룰 수 없었다”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강력하게 뭉쳐 팔당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경기연합은 특히 이날 출범을 계기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