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민들은 밤새 장갑차에 맞섰다…국무위원 누구도 자리걸고 반대 안했다"

국회 비상계엄 긴급현안질문
국방차관 "現 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을 규탄했다. 조 대표는 "국무위원 중 한 번도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며 "국무위원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했을 때 국민들인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 전체를 상대로 여러차례 질문을 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라"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라"

"이상민 내란 공범은 장관을 그만두며 모든 순간 행복했다고 말하는데 국무위원 가운데 행복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라"

질문이 거듭됐지만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어 조 대표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8명을 차례로 나열한 뒤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다고 변명하지만,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용산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목숨 걸고 담장을 넘었는데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냐"고 꾸짖었다.

연합뉴스

이어 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차관은 현재 군 통수권자는 "윤 대통령"이고, 비상계엄도 "법상 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에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단상으로 불러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했다"며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를 드린다"며 두 차례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단상 뒤쪽 자리에 앉아있던 국무위원들도 속속 일어나 단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날 현안 질문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에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차관들도 다수 포함돼있었다. 그런데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개를 숙임으로써 사과의 뜻을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