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조원 깎은 예산안 처리"…내년 예산안 협상 결렬(종합)

기재부 추가 협상 벌였지만
지역화폐 문제로 협상 좌초

여야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협상을 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야당은 정부원안에 비해 세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협상이 이뤄졌지만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야당이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안에서 2조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 가장 큰 이견은 지역화폐 예산 규모였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비비 1조8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3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로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3000억원, 인공지능(AI)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등 2000억원 등 모두 9000억원 증액카드를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너무 과다해 정부가 그 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에 1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지역화폐 1조원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여당은 동해 천연가스 시추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원의 예산 복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감액 의결한 것을 복원해달라는 요구만 할 뿐 민생 예산 증액에 일언반구도 없어 어젯밤 11시에 최종 결렬을 선언했지만,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 요구에 대한 답을 마련했다고 해 국회의장 주선으로 다시 만났다"고 협상 경과를 소개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이런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예산안 협상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