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야당추천 위원들 "비상계엄은 위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훈 상임위원과 오동석·허상수·이상희 위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과거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판례, 결정례를 비춰볼 때 이번 비상계엄은 계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국민이 심각하고 다양한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은 전두환 등이 내란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 등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