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농업 4법 등 본회의 처리 방침…정부·여당, 거부권 언급하며 반발

野, 상설특검안·고교무상교육법 처리 가능성
예산 자동부의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與 반발 "예산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국회가 '농업 4법' '고교무상교육법' 등 경제 및 예산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인데다 정부·여당도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어 헛바퀴 도는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농업 4법과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상설특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농업 4법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농업 4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상설특검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자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이다. 상설특검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할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원 가운데 여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하도록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안을 처리했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예산 관련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즉 고교무상교육법은 전날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47.5%를 지원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교육부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고교 무상교육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오히려 산지 쌀값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 이견이 큰 농업 4법을 번갯불 콩 구워 먹듯 진행하면서 강행 처리했다"며 "국회 합의 정신은 물론 국회법 취지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한 예산 관련 법안도 본회의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으로 규정하며 "예산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고교 무상교육 역시 중앙 정부 지원을 줄이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활용하는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경제 및 예산 법안만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정한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 26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는 등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했다. 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쓰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다"며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반도체 특별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 내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