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설특검' 놓고 강경파 VS 신중파 갈려

김승원 "명태균 '원포인트' 상설특검 필요"
박성준 "김건희 특검법이 먼저…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완화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여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그간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14개까지 추가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던 전략에서 선회했다. 이러한 전술 수정에도 당내에선 여전히 '상설특검' 동시 추진 등을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설특검 추진 시기를 놓고 온도 차가 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14개 혐의에서 3개로 줄어든 김건희 특검법 완화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0표를 얻어야 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 등 강경파는 재표결에서 부결될 것을 우려해 야당 주도로 임명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원내 신중파는 상설특검은 천천히 추진해도 되니 완화된 김건희 특검법에 화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8일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11일 당내 회의에서 "상설특검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명태균 게이트를 '원포인트'로(집중적으로) 하는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8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다만 현재 원내지도부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통화에서 "상설특검법은 오는 14일 이후에 추진될 것"이라며 "그것은 김건희 특검법 완화안이 처리되고 이야기할 일"이라고 했다. 야당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미루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벌써 상설특검법을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기존처럼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가져갈 경우 여당 내 이탈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발언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 대신,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노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 동안 여당 의원들이 밝혀온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완화안을 준비해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