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인재·세제·전력요금 지원 필요”

강기정, 중앙지방협력회의서 ‘3대 성공전략’ 제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월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에서 광주 대표 산업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가 우수기업의 지역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재 지원, 세제 거리등급제, 전력 차등요금제 등 3대 지원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인재 지원 효과는 광주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광주가 최근 에이직랜드 등 세계적 반도체 팹리스 기업 유치에 성공을 거둔 것도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정책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AI영재고, AI사관학교, GCC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정책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에서 더욱 큰 폭으로 지원해 인재를 키워가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확대와 관련해 ‘세제 거리등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세제 거리등급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더 멀리 이전할수록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자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차등요금제’ 적극 검토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호남권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전력수요는 적은 상황이다”며 “정부는 기존 및 신규 산단을 중심으로 ESS 등 분산에너지원 인프라에 선투자해 기업 이전을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 생산지역과 사용자가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전력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전력차등요금제’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 등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보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 방안(지방시대위원회) 보고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중소벤처기업부) 보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지방 4대 협의체) 보고 ▲종합토론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 방안(법제처 등) 보고 ▲기준 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 방안(행정안전부)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분야 특구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를 인공지능(AI)분야 특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